시흥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불법행위 단속 강화

종합대응반 편성·운영…투기 근절

경찰 수사도 급물살

시흥시청 전경.

[사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투기 등 불법 이용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22일 신도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관련 종합대응반(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해당 지역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처다.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종합대응반은 부서별 자체 TF를 선제적으로 운영한 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특히 대응반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농지 불법 투기를 비롯해 그린벨트 내 불법 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 발생 즉시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순찰도 강화한다.

임병택 시장은 “최근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투기성 목적의 농지 매입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관내 그린벨트와 농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투기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과 함께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실정이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경찰, LH 직원 첫 소환. 2021.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22일 LH 전북본부를 상대로 ‘원정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부지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원 등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했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LH 간부 강모 씨 등 7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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