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미…美 대북정책 공유(종합)

뉴욕 들러 북미 채널 점검…회의 장소 메릴랜드 주로 넘어갈 듯

백악관, 내달 2일 美해군사관학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발표

대북정책 검토 끝낸 美…한미일 삼각공조 앞세운 움직임 본격화

日에 쏠린 바이든 表 전략 부담…위안부·지소미아·사드 재현 우려

靑 "한미·한일 별도 양자회의… 대북정책 조율, 한미동맹 등 협의"

[인천공항=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16일간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면담했다. 2020.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의 완성된 새 대북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방미 기간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별도로 갖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은 이날 오전 김형진 안보실 2차장, 김준구 평화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욕으로 출국했다. 당초 워싱턴행을 계획했다가, 북미 뉴욕채널 점검 이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된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에밀리 혼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4월2일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 삼자 협의를 위해 서훈 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워싱턴 인근의 메릴랜드주에는 미 해군사관학교가 있다.

먼저 서 실장은 뉴욕에 도착 후 이수혁 주미대사를 만나 바이든 정부가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 백악관에 전달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물밑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뉴욕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안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16일간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면담했다. 2020.10.17.  [email protected]

서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설리번 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 기타무라 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의를 각각 별도로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방미 결과를 브리핑한 뒤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 대북정책 조율을 포함 한미동맹,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기타무라 국장과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방안 등을 논의코자 양자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미로 대북정책 관련한 한미 간 조율된 현실적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한미일 협조 관계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AP/뉴시스] 4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 2021.02.22.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이 완성한 새 대북정책을 공유하고, 삼국 간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다. 균열 예방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의를 별도로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의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위기 극복 등 외교 정책 우선순위와 광범위한 역내 문제를 상의할 기회"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통된 번영을 모색하고 핵심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데 우리가 얼마나 중점을 두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백악관이 공식 확인하면서 곧 발표될 새 대북정책 역시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관측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준비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그(바이든)의 의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일본 정부는 13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62) 내각정보관을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시타무라 NSS 국장의 자료사진.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한 비핵화 협상 재개, '싱가포르 선언 계승' 위에서의 속도감 있는 남북미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본에 무게 중심이 쏠린 가운데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전략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2기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주도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체결(2016년 11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2017년 3월)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간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대함 순항미사일(3월21일·KN-27 추정) ▲신형 전술유도탄도미사일(3월25일·KN-23 개량 추정)을 시험발사 했다.

리병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지난 27일 담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규정을 겨냥해 "앞뒤 계산도 못 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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