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떠올라…개선할 것"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 이루자"

최근 靑 기획사정수사 보도 경위 조사 지시

[과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을 분석한 기사도 덧붙여졌다. 이 언론은 박 장관의 의원시절 관심사를 '전관예우', '피의사실공표'라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이러한 조사 지시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이 이날 '네 편과 내 편'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 조사내용과 관련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다.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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