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5월 한미 정상회담, 남북 개선 공감대 기대"

한미 정상회담 계기 분위기 개선 기대

5월 하순 추진…美 "목표 비핵화, 초점"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개최된 것 알아"

"북한 주민 인권 실질 개선 노력할 것"

[워싱턴=AP/뉴시스] 지난 14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트리티룸에서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2021.04.15.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내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한·미는 5월 후반기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하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방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동맹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 등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도 15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하순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 맞이하기를 고대한다"며 "이번 방문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 간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마무리 중"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는 대북 문제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측은 "당연히 우리 목표는 북한 비핵화다. 그 문제에 여전히 초점을 두고 있다", "역내 우리 파트너·동맹과 긴밀히 협조하는 북한 비핵화 접근법"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

또 차 대변인은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진행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관련 화상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직접적 입장 제시는 하지 않았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동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랜토스 인권위는 청문회를 열어 한반도 내 표현의 자유를 다뤘다. 해당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토스 인권위는. 미 하원 산하 공식 조직이지만 상임위가 아닌 의원 모임 성격으로 구속력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미 의회 위원회 성격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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