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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R&D 세액 공제 검토"

등록 2021.04.16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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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경제 단체장 간담회 모두발언

"반도체 전쟁 도전 요인, 힘 모을 시기"

"CVC 시행·복수 의결권 입법화에 속도"

"'투자 확대' 경제계 요구 시 우선 검토"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중 갈등에서 비롯된 반도체 전쟁, 세계 공급망 재편 등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 등 빅(BIG) 3 산업 및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 케어·메타버스 등 '포스트 BIG 3'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시행 및 복수 의결권 도입 입법화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확대, 수출 활성화,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계가 구체적 지원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지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각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애로 해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법 개정 및 승인 사례 추가 발굴, 과감한 규제 혁파 추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력 제고 법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법·제도적 관점에서도 기업 애로를 없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장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데 부문별 감축 경로 등 이 시나리오와 관련된 산업계 의견과 탄소 중립 대비 신규 시설·R&D 투자 지원 등의 경제계 의견도 폭넓게 받겠다"고 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위기특별업종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그 대상은 8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는 등 위기 지원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시행하고, 울산 동구, 거제, 목포, 영암, 해남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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