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특위 출범…"국민 눈높이 맞게 정책 보완"
위원장엔 진선미…기재위·정무위·행안위 참여
현장 목소리 반영해 대출확대·세부담 완화 등 논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바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총출동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부동산 특위는 민심을 경청할 수 있는 공개 일정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과 대책마련 등 부동산 대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어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대처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등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당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대출 확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세부담 완화, 공시지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비대위 정책 기조도 '3+1(백신, 부동산, 고용 + 청년)'로 설정하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문제가 제기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백신수급 상황과 국산 개발 계획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조만간 백신 관련 안전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손실보상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쌍둥이 법안인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 소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는 오는 22일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심의한다. 기존의 영업손실까지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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