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정부 질타…"공시가 우려" "백신 확보"

문진석 "공시가-조세 연결돼 국민 우려와 불만"

정진석 "현재 속도면 집단면역 6년 4개월 걸려"

심상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백신 확보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문광호 기자 = 19일 3일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이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 집값 상승,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하며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부는 지난달 2021년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가격이 급등했다며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제는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만이 큰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살펴보고 있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면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떨어지는 횡재소득을 비교하면 부의 편중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같이 가야 한다. 불평등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필요하고 사회통합적 조세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야당에서는 부동산 집값 상승, 백신 수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백신 수급 현황과 관련해 "일본의 스가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소했다"며 "한일백신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거양한 성과보다 못 거뒀을 때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그동안 중국 견제에 상당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 백신의 충분한 확보로 이어졌다"며 "걱정이 내달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의 백신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반기 1200만명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하자 홍 대행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르완다,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며 "현재 속도면 집단면역까지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미국과는 여섯 번째로 큰 교역국이자 동맹국인데 왜 백신 빈곤국으로 전락해야 하나. 왜 백신 후진국이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대행은 "집단면역체계가 6년이 걸린다는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정부의 입장도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email protected]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현재 백신을 갖고 있는 게 350만회분 밖에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00만회분 계약을 하지 않았나.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연간 5억회분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된 것을 확보를 하지 못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나라 생산이 되고 안동공장에 쌓여있는데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건 정부의 무능 아닌가"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이번 보궐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 동의하나"라고 물으며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00만 채를 지었는데 그중에 무주택자한테 간 것은 10% 나머지 280만 채는 다주택자한테 갔다. 집을 아무리 공급하면 뭐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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