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구더기에 비유…"사법 농단, 물러나라"

"배석판사 대통령 밑에 보내 사법부 靑에 예속시켜"

"정직해야 될 법관이 거짓말…지금이라도 사죄하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촉구 공동선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구더기, 벌레에 비유하며 "김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죽어도 무서워서 딴 짐승이 사자 보기를 하지 못하는데 사자 안에서 생긴 구더기가 사자 몸을 망친다고 한다. 김명수는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다. 사자 안에서 몸 갉아 먹는 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회의에 앞서 대법원을 찾아 김 대법원장 퇴진 시위를 하고 온 주 대행은 "오늘까지 44일째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오늘은 60여분 가까운 의원들이 모여서 한변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1년이 지나도록 130여건이 넘는 선거재판을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다"며 "자신의 배석판사 김형연과 같은 연구모임 간사하던 김영식을 대통령 밑 법무비서관으로 보내 그 존재 자체가 사법부를 청와대 예속되게 보이는 일을 하고도 비판이나 의견 표명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퇴서를 받아줘야 함에도 미루면서 민주당과 (법관) 탄핵을 거래하는 언동을 보였다"며 "더구나 가장 정직해야 될 법관이 거짓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미리, 윤종석 판사에게 정권 비리와 관련된 중요 사건을 전부 몰아줘서 사건을 봐주거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주 대행은 "대법원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이나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이미 죄인이 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죄, 사과하고 대법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4년 넘도록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다. 북한인권법 공포 5년이 지나도록 이 법을 외면하고 있는 책임자들은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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