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의견제출 전년比 32.5%↑…70% 오른 세종시 민원 급증

국토교통부,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

의견제출 지난해 3만7410건→4만9601건 급증

6억 이하 주택 0.15% 9억 초과 3.3% 의견제출

서울 179단지 등 전국 436단지 집단민원 제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5% 인상되면서 의견 제출 건수도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21년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안)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다.

올해 제출된 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보다 32.5% 증가했고,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제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은 1010건(2%)에 불과했고, 낮춰 달라는 요구가 4만8591건(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의견 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이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구간별 의견 제출 비중(재고대비)은 30억원 초과 주택이 9.94%로 가장 높았고, 15~30억원이 3.91%로 뒤를 이었다. 이어 ▲9~12억원(3.00%) ▲12~15억원(2.72%) ▲6~9억원(2.17%) 순이었다.

또 ▲3~6억원(0.53%) ▲1~3억원(0.07%) ▲1억원 이하(0.03%) 등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의견제출 비중이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70.25% 인상된 세종에서 총 4095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세종은 지난해 재고 대비 0.24%(275건)가 의견을 제출한 반면 올해는 3.39%(4095건)가 의견을 냈다.

서울은 의견 제출이 지난해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재고대비 비중 1.03%→0.87%)했고, 제주도도 지난해 115건에서 46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5048건(0.38%) ▲부산 4143건(0.40%) ▲대구 1015(0.16%) ▲인천 782건(0.08%) ▲광주 84건(0.02%) ▲대전 360건(0.09%) ▲울산 337건(0.11%) 등에서 의견이 제출됐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총 436단지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집단민원보다 요건을 완화한 '다수민원' 분류를 신설해 집단민원에 준해 검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에서 다수·집단민원이 접수됐다. 제주와 광주, 대전, 강원은 다수·집단민원이 없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28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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