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테스트한다는데...발행 임박했나

중국, 실제 환경서 CBDC 모의실험

"가까운 시일 내 CBDC 발행 필요성 크지 않아"

"현금 이용 낮아지면 CBDC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아 발행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E-CNY)’의 모습. 인민은행은 지난 12일 광둥성 선전시 정부와 협력해 이날 선전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씩, 총 1000만 위안(약 17억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뿌렸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현금 사용이 크게 줄면서 해외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운영에 돌입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올해 안에 CBDC '모의실험'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인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CBDC는 법정통화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는 현금 이용 비중 축소, 중국인민은행의 CBDC 시범사업 추진과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더 활성화됐다. 특히 향후 디엠(Diem) 등 민간 디지털화폐가 확산할 경우 통화주권을 위협하고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인민은행,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 이용 감소,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 그에 따른 시장독점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선전, 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CBDC 시범운영을 했고, 스웨덴은 가상 환경에서 CBDC를 개발·테스트 하는 'e-Krona'를 시범운영중이다.  

미 연준은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나 미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CBDC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있어 선두 주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위해 미 연준은 기술연구소(TechLab)를 통해 CBDC 및 지급결제 혁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학계(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의 CBDC 관련 공동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관련 연구를 위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 설계 요건 및 원칙, 운영 구조 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 했다. 이를 토대로 ECB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올해 안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송금 등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한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은행은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CBDC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CBDC 모의 시스템을 구축해 CBDC의 발행·유통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 하고, 이를 활용해 시스템의 복원력, 보안성 등 추가적인 기능을 테스트한 후, 필요시 지급 서비스업자 및 사용자들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은 미국, 유럽 등 7개 중앙은행과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CBDC 구현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CBDC가 갖춰야 할 주요 원칙과 특성을 제시하는 등 CBDC 관련 연구를 보다 구체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그룹은 CBDC가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현금과 같이 안전한 지급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현금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현금과의 대체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CBCD 발행에 소극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 않고, 금용 포용 수준도 높으며, 지급서비스 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민간 디지털화폐 이용이 널리 확산되는 등 지급결제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실물현금과 같이 안전하면서도 실물 현금보다 이용 편의성이 높은 전자적 형태의 현금(CBDC)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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