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총수 지정 피한 쿠팡, 유통 혁신 가속한다

공정위,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

"법적 책임 의무 철저히 준수할 것"

[뉴욕=AP/뉴시스]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앞두고 거래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3.11.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쿠팡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각종 법적 의무를 지게 됨에 따라 쿠팡의 유통 혁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다.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피함에 따라 쿠팡은 앞으로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이후 조달한 5조원의 실탄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으로 지정했다. 동일인 지정을 피함에 따라 김 의장은 각종 법적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법인 '쿠팡 Inc.'를 통해 한국 쿠팡 및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자가 아닌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논란은 쿠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보유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되면 각종 규제가 따라 붙는다.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 내부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 감시를 시작한다.

당초 공정위는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총수로 지정하기로 했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반발을 불렀다.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각종 노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쿠팡에 대한 감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쿠팡 법인이 총수가 되면 쿠팡 및 계열사 거래만 공시하면 되지만 김 의장이 총수가 되면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된다. 미국 본사 계열사 거래도 국내에 공시해야 한다. 쿠팡의 외국인 임원 역시 공시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외국계 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 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왔다. 일례로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A.O.C)가 최대 주주라서 총수를 에쓰오일 법인으로, 한국GM도 최대 주주가 미국 제너럴모터스라서 한국GM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쿠팡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 자회사다. 김 의장만 총수가 되면 쿠팡에 대한 역차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현행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하다"고도 말했다. 외국인을 국내법 규정으로 형사 제재하기는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김 의장과 쿠팡 중 누구로 동일인으로 보든 현재로서는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주식소유 현황 신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중요 경영 상황을 공시해야 하는 책임은 따르게 됐다.

또 쿠팡은 미국 상장으로 얻은 5조원을 바탕으로 유통 혁신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전북 완주, 경남 창원·김해 등 물류센터 4곳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6000여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도시에 100여개의 독립된 물류센터를 설립해왔다. 업계는 쿠팡이 2025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총 100만평 규모 풀필먼트 센터를 신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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