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부 인권협약 보고서 제출 약 20년째 무시" VOA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폐막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대회 참가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출처=노동신문). 2021.04.3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북한이 주요 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관련해 거의 약 20년째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OHCHR가 최근 업데이트한 인권협약기구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은 14개 인권협약과 의정서중 5개 협약과 1개 의정서를 비준했다.

북한이 비준한 협약은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CPR)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ESCR), 1990년 아동권리협약(CRC),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그리고 2016년에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CRPD)이다.

북한은 아동과 여성, 장애인 관련 협약에는 제한적으로라도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20년째 외면하고 있다고 VOA는 지적했다.

OHCHR에 따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173개 당사국은 3~6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8월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관련해서도 2002년 4월 이후 보고서를 내지 않고 있다.

VO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근본적인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인권 위반에 대한 효율적 개선책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를 강조했다.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기본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답을 요구하는 29개 질의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고 있다.

VOA는 최근 북한이 여러 국가적 행사를 통해 주민의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기류라면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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