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작년 실업률 중 코로나 영향 커…경기침체기 수준 근접"

지난해 4분기 코로나 요인 0.4%…2005년과 같은 수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넘게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책으로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충격에 대응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경제 중대본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구인정보 게시판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해 연평균 실업률이 4%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0.1%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던 지난 2010년과 같은 수준으로 실업률 중 순환변동 요인이 과거 경기침체기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2021년 4월)에 실린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에 따르면 지난해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2005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평균 실업률 4% 중 추세 부분이 3.9%로, 과거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인 2005년(3.8%)과 2010년(3.7%)의 추세 실업률 대비 각각 0.5%p, 0.3%p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경기 상황에 따른 순환변동 영향은 2005년 0.4%, 2010년 0.1% 였다.

지난해 실업률 순환변동치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같은 0.1%를 기록해 과거 경기침체기 수준에 근접했다. 2005년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0.4%였다.

김병국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순환변동은 경기 변동이 클 때는 크게 나오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0.1%라고 하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 실업률이 높았던 2010년(3.7%)과 같은 수준(0.1%)으로 경제 침체기 수준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으로의 노동유입이 경기와 비교적 뚜렷한 역행성을 보인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역행성이 둔화되면서 실업률 순환변동과 경기순환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금융위기 이전 경기침체기에는 실업으로의 유입이 상당폭 상승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침체기에도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 관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4분기 실업률(계절조정) 4.3% 중 코로나19의 영향이 0.4%로 분석됐다. 이는 순환변동 요인만 놓고 봤을 때 2010년 1분기(0.6%) 이후 10년 9개월만에 최고치다. 실업률이 높았던 2005년 4분기(3.8%)와 2010년 4분기(4.2%)의 순환변동치는 각각 0.4%, 0.6% 였다. 2005년과 2010년은 내수위축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 직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다. 

지난해 1분기의 경우 실업률(3.7%) 가운데 코로나19 요인이 -0.2%로 마이너스를 나타냈고, 2분기(4.2%), 3분기(3.8%)는 각각 0.3%, -0.1%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 실업률은 경기와의 공행성이 약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 상승세에 더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은 실업으로의 노동유입보다는 취업 상태로의 노동이동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고학력화 등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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