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박·노 거취 관련 "국회 논의결과 본 뒤 종합 판단"(종합)

"야당에 반대한다고 검증에 실패했다 생각 안해"

"박준영, 해운강국 위상 회복 최고 능력가 판단"

"과기 분야, 여성 진출 가장 적어…롤 모델 필요"

"정치중립 의심 납득 못해…檢, 靑 겁내지 않는 듯"

"청문회 제도 개선해야…도덕성은 비공개로 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라며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각 상임위별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정해진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더는 임명 강행 구도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3명의 후보자에 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또 청와대 같은 경우 유능한 참모를 발탁하고 싶다. 국민들도 그래야한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그 발탁의 취지와 이 분야에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 해서 발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각 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진해운 파산 이후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강국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로운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해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여러가지 혁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여성들의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인데,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 여성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측면에서 현 정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서 (오래) 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면서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들이 각급 고등검사장, 대법원 차관 자리를 순회하면서 맡고 있다. 어느 자리든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자리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면서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특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월성 원전 수사 등과 관련해 "(해당)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책역량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진행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된다"면서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무안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은 혹시 포부를 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릅써서 해보겠다고 해도 검증 질문서에 답변, 질문 항목이 배우자나 자식들에게까지 그러면 가족들에게까지 누를 끼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들이 그 비율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 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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