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기 정권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文대통령 청문제도 개선 필요성 언급에 민주당도 호응

"운영위에서도 야당과 '차기 정권 이전' 의견 교환 있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시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차기에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청문회 제도는 개선하는 게 맞다"고 호응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당 지도부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시청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청문회 제도는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고 바라 마지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있었다"며 "시기가 언제이냐와 관련해 확정된 결정은 아니지만 '차기 정권 이전에'라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참석했던 운영위원으로서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청문회를 주관한 상임위의 의원들은 거론된 장관 후보자 3명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사유로 볼 게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지도부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을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인선의 어려움과 국민적 시각을 감안하고 국회의원과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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