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자화자찬 아닌 반성문 내놨어야…유감"

"현 대한민국, 부동산투기·불평등·산재공화국"

"시민 눈높이 안 맞는 장관 후보자,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7재보선에서 성난 민심이 던졌던 '이건 누구의 나라냐'는 질문에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년 전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촛불 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지금 보통 시민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불평등·산재공화국"이라며 "하지만 오늘 연설 그 어디에도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나라다운 나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중단되거나 후퇴한 내용이 많은데 성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며 "노동개혁 전반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고 이후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은 것은,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 방향이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신뢰 저하와 민심 이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추고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 간 양극화는 코로나19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재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며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제라도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철저하게 걸러내지 못한 문제를 성찰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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