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서 아시아 1위"
[서울=뉴시스]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5.11 [email protected]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3.2%), 베트남(6.0%)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가 2011∼2015년에는 각각 12.1%, 18.9%로 두 자릿수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당시 우리나라의 평균 상승률이 6.6%였던 점과 비교하면 역전된 상황이다. 당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8.3%를 기록했고 중국도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아시아 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2.9%), 대만(4.4%)의 지난 5년간 상승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 자체도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달러, 달러 환산 기준 1498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중 3위다.
[서울=뉴시스] 2019년 기준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 비교 및 최저임금 인상 추이.(그래픽=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1.5.11 [email protected]
아울러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에서도 우리나라는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3.3%포인트 높아 경쟁국인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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