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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부겸 결격 사유 없어…임혜숙·박준영 지명철회해야"

등록 2021.05.11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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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신 부적절, 범죄행위…능력 있어도 장관되기 어려워"

강행 인준 반대 "與 정치적 노력, 野 쟁점화 자제" 촉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최고 국정 책임자인 장관 인사에 대한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 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췄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임 후보자의 경우 단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인의 변명은 있었지만 그전에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직원들이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비춰보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경우 부인의 외교행낭을 통한 밀수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며 "정의당이 지적한 것은 부인이 후보자의 외교관 직위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다 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지만 민주당이 인준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총리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봐도 총리를 일방적으로 강행 인준하겠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 인준 문제가 장관 지명자 처리 문제와 같을 수는 없다. 180석 집권당의 위상에 맞는 더 적극적인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야당 역시 총리 인준 문제를 과도하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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