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정책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文 정부 성과 점검

기존 정책 미흡한 부분 보완책 마련키로

취약계층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등 논의

[서울=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2021.05.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차를 맞아 1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정책 분야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4년간 사회정책 성과를 점검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기관장 7명이 참석한다.

유 부총리와 기관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사회·기후변화·인구감소 등 국가미래를 결정짓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 정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점검체계를 마련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와 충격에 미리 대비하고 사회 공정성과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처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로는 블라인드 채용과 사립학교 채용비리 엄벌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일터 내 사망사고를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적용한다.

올해 아동·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30만원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확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재난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내린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 80% 이상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없도록 사회분야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