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통제력 잃었나…백신 도입 잇단 구설수

비밀 사항인 백신 도입 일정 공개 논란

위반 땐 국내 도입 등 불이익 발생 우려

"불이익 없으면 정부가 거짓말" 지적도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코로나19예방접종지원단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행안부 장관이 주차별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한 바 없으며 실제 공급 계획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극비에 부치던 코로나19 백신 도입 세부 일정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기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부장 대행 체제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통제 시스템 문제에서부터, 비밀유지협약 위반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예방접종지원단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행안부 장관이 주차별 백신 공급 계획을 언급한 바 없으며 실제 공급 계획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의 주차별 코로나19 백신 도입 일정이 소개됐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8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CMO)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해당 업체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백신과 관련된 사항은 그간 정부가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구체적인 백신 도입 일정은 정부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계약상 '신뢰'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불문에 부쳤던 내용이다.

지난 4일 중수본의 기자단 워크숍에서도 백신 도입 관계자가 "우리 측 귀책사유로 CDA(비밀유지협약)를 위반하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최악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되 백신 공급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국가가 계약 상대로서 신뢰를 지켜야 하는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백신 도입과 관련된 업무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백신 도입 TF가 구성돼 맡고 있다. 팀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24일 화이자 백신 4000만회분 추가 계약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범정부 백신 도입 TF에 행정안전부는 소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계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중대본부장이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내용이 나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중대본부장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면 몰라도 여태까지 공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행안부에서 나오는 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대본의 통제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총리가 사실 대행 체제이고 그러다 보니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분담이나 통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한 단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비밀유지협약에 대한 불이익 여부다.

비밀유지협약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불이익이 없으면 그간 정부가 발표해왔던 내용의 신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기석 교수는 "비밀 협약을 깼는데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라며 "만약 불이익이 없으면 비밀 협약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한 달 뒤 공급 내용까지 공개를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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