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총격 사망 4세 아이 암매장 가해자 특정"

기자간담회서 7대 법정과제 조사보고

"고속도로·국도 최소 13차례 차량피격"

'계엄군 기관총·저격수 투입' 진술 확보

사체처리반 운용 조사…최소 55구 실종

"북한 침투설 검증할 중요 진술 확보"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1980년 5월 열흘간의 학살(18~27일) 이후 계엄군이 광주에서 가매장지(임시매장지)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 시신을 발굴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지난 2017년 9월21일 공개됐다.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41년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4세 어린이를 총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광주 봉쇄'를 위해 민간인들을 수십차례 사살했다는 당시 장병 또는 사병들의 증언도 다수 확보됐다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법정과제의 조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그간 두 차례 활동 보고서를 낸 적은 있지만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군이 광주봉쇄를 위해 광주교도소 인근 시위대와 고속도로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조사위는 "계엄군 증언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양쪽 광주·순천 간 고속도로와 광주·담양 간 국도를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에 대해 최소 13차례 차량피격 사건이 있었음을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했다"며 "교도소 옆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던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사살했다는 복수의 장·사병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남마을과 지원동 일대에서도 그동안 알려진 마이크로버스와 구급차 피격 사건 외에 또 다른 승용차와 구급차 등 최소 5대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증언들을 토대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1980년 5월21일 이후 광주봉쇄작전 시행 중 송암동 일원에서 벌어진 계엄군의 오인사격과 민간인 학살의 실상도 확인 중이다. 당시 송암동 일원에는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 전투교육사령부 병력 등이 관여했다고 한다.

조사위는 "만 4세 어린이가 총격에 의한 좌후경부맹관총상을 입고 사망한 후 암매장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했다"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M60 기관총을 사격하고, 조준경을 부착한 M1소총 저격수가 투입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다수의 진술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3공수여단은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감시탑 및 건물옥상에 M60 기관총 등을 설치했고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11공수여단은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후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했고,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사위는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를 전수 조사해 사망경위와 사망자들의 시신 이동 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며 "향후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주=뉴시스] = 지난 2019년 12월20일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지목된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구가 발견돼 군과 경찰, 5월단체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일부 두개골에서는 구멍 뚫린 흔적이 발견됐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2019.12.22.  [email protected]

조사위는 당시 사라진 시신과 계엄군의 조직적인 사체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일대에서 최소 41구, 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6구의 시신이 사라졌고, 송암동 일대에서도 8구 이상 시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조사위는 "현장에서 암매장을 지시·실행·목격했다는 계엄군 3공수여단 51명의 증언과 주남마을의 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사체 수습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사후 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체처리반 운용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조사위는 당시 군 당국의 광주진압작전 전반과 민간인 학살 사이의 관련성도 조사 중이다.

한편 논란이 지속돼온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북한군이 무기고 피습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위 조사 대상이다.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최초 발설한 북한군 출신 김명국(가명)씨 조사를 진행하며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연계해 침투 가능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고백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속·송치된 616명 중 북한과 연계됐다는 공소사실이나 판결내용은 단 1명도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무기고 피습과 관련해서는 "당시 전남 26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발생했는데, 시위대가 광주 실상을 알리고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광주 외곽으로 진출하면서 총 100개소를 공격해 60개소에서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시위대와 경찰 관계자, 현장 목격자 등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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