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초안에 미중관계 항목 신설…"군사적 동향 주시"

[서울=뉴시스]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일본 방위백서 2020년 판.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재배포, 재판매, DB 및 활용을 금지합니다)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양국의 군사적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미중관계에 관한 항목이 신설, 양국의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경쟁이 더욱 표면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미국은 군사적으로 대만을 지원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힘의 균형의 변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대만 등을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년도 방위백서 내용과 같이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이 "군사퍼레이드에 신형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는 등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요격 태세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각국과의 방위 협력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한편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자국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주요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자료다. 올해 방위백서는 오는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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