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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정 추가 지출 검토…금리 올릴 때 아냐"

등록 2021.05.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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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

"확산세 주시하다 상황 나빠지면 추가 지출"

"추가 지출은 한시적으로만…'고착화' 안 돼"

"재확산 시 취약 계층 '선별적 지원' 바람직"

"내수 부진·물가 저조, 올해 금리 인상 NO"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 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 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와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재정을 더 투입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세·물가 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고려해 당분간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 총괄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이미 확정한 재정 지출은 신속히 집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지켜보다가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KDI의 시각이다.

다만 추가 재정 지출을 결정하더라도 한시적이고, 확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출한 방역 관련 비용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한시적 지원금이 이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했는데, 이것이 장기화·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총수입은 총지출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지출은 총수입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적자' 나라 살림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KDI "재정 추가 지출 검토…금리 올릴 때 아냐"


2017년 마이너스(-) 1.0%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것) 비율은 지난해 -5.8%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0%에서 44.0%로 급상승했다.

필요할 때는 곳간 문을 활짝 열되, 그렇지 않은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조덕상 총괄은 "경기 위축기에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회복기에는 긴축적으로 운용해 건전성 충격을 최소화하고,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을 추가 지원할 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 계층을 선별적으로 돕는 편이 더 낫다는 분석이다. 재정 여력을 고려한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충격이 큰 취약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KDI는 기준 금리도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고 봤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의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쳐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의 안정 목표치(2.0%)를 계속 하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까지는 현행 기준 금리(0.5%)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규철 실장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하지만, KDI가 보기에 올해는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할(기준 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해 온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평가다. 최근 총여신 대비 부실 채권(NPL) 비율이 하락(2018년 말 0.97%→2020년 말 0.64%)하는 등 대출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지만, 이는 규제 완화에 기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그러면서 이자 보상 배율·차입금 상환 비율·부채 비율 중 2개 이상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큰 '주의 기업' 상황을 들었다. KDI에 따르면 주의 기업 여신 비중이 40.9%를 기록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정상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채무 재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가계 채무 재조정의 80%가량이 금융사와 차주 간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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