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업인들, 日 정부 원전수 방류 결정에 손배소 제기

한림수산업협동조합·한림어선주협회 13일 소장 접수

손해배상액 1일 1000만원…방류로 위판수수료 절반 감소

"日 정부, 원전 사고 예방·사후조치 의무 안지켜 책임"

'국가면제'원칙에 인과관계 입증 등으로 승소 어려워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상대방은 일본 정부 카미카와 요코 법무장관과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를 책임을 지는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이다.

이들은 "원전 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시킨 막대한 양의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방출,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려는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생계를 터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이다"며 "일본 어업인은 몰론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 어업인들이 모두 다 함께 힘을 합해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인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협 위판수수료가 50% 가량 감소되는 상황을 가정, 1일당 1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다.

어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소송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재판을 진행해도 판결의 전제는 국제법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1층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5.13. [email protected]

즉 어업인들이 설령 국내 법원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국제법에 부합시키지 못하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다.

또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 제주 인근해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어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소송을 제기한 어업인들로서는 부담 요소이다.

어업인들은 "해상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방류만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국 어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해행위이다"며 "이는 주변국 어업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를 결정,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이 방출 설비 설계 등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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