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균형 뉴딜사업 우수 지자체에 300억 특교세 지원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 및 대전 현장방문

기업 23곳에 1068억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도

[서울=뉴시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잘 이행한 지방자치단체에 총 3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인센티브도 차등 지급한다. 

우수 기업 23곳에게는 1068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대전시청에서 '제4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뉴딜사업이 각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자체로부터 국비 지원이 필요한 뉴딜사업 1178건을 제출받아 예산 당국과 소관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전향적인 검토로 상당 비율 '수용' 의견을 회신 받았으며 이달 말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기초 시·군·구 단위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기 제출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권역별 컨설팅 회의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 1분기 추진 실적도 공유했다.

행안부는 2~4월 두 차례 재정투자심사를 열어 총 22건 1조3512억원 심의를 완료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저해하는 지방규제 82건을 발굴해 이 중 24건을 해소했다. 또 지자체 대상 우수사업을 공모해 252건을 접수 받았고, 5~6월중 경진대회를 거쳐 300억원의 특교세와 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탄소중립 분야 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을 추진했다. 지역균형 뉴딜에 맞춰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48개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지역산업진흥계획'도 세웠다. 또 지자체·민간·지역 공공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해 현재까지 2개 권역 총 18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대구·광주·대전을 선정하고, 1곳당 3억원씩 총 9억원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평가계획'을 마련했다. 23개 기업으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도 받아 1068억원의 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회의 직후 대전 나노종합기술원과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를 찾아 '대전형 뉴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나노종합기술원은 첨단센서 소자 제조·신뢰성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관련 뉴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연말 완공해 내년부터 수소산업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전 장관은 "올해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창의적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있다"며 "행안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편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저력 있는 지자체들이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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