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사퇴로…연장전 들어간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운·항만 전문가 문 장관, 해운재건 가시적 성과 창출

'수산자원 감소·어촌 소멸'…수산분야 뚜렷한 업적 없어

문 장관 후임 현역 의원들 거론…인사청문회 '벽' 넘자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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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지난 2019년 4월 취임한 문성혁 장관이 연장전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 세계해사대학 교수에 임용된 해운·항만 전문가인 문 장관은 지난달 3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첫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해 1년 9개월 동안 재임한 김영춘 전 장관의 재임 기록을 이미 경신했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임 장관 후보자 지명 및 청문회까지 문 장관이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문 장관의 재임 기간이 25개월째 접어들면서 '장수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문 장관은 앞서 지난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교수 출신인 문 장관은 취임 초기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수산분야에는 문외한이나 다름없어 갈수록 쇠락하는 국내 수산업을 어떻게 회생시킬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해운·항만 분야 전문가인 문 장관의 최대 업적은 해운재건의 가시적인 성과를 꼽는다. 해수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지난 2018년 4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반환점을 돌면서 현재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인 약 36조원을 회복했다. 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도 80만TEU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7년 대비 각각 7조원, 34만TEU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기반으로, 고효율 저비용 구조로 체질을 개선해 10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해수부는 기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완해 오는 2025년에 해운 매출 51조원, 지배선대 약 1억t,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해운재건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문 장관이 광폭 행보를 이어가며 국내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해운재건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해수부의 위상을 재정립했다는 평가도 해수부 안팎에서 나온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주로 임명돼 온 장관직을 학계 출신도 뚝심 있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문 장관이 증명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문 장관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산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수산자원 감소로 1000t 이하로 떨어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1990년대 50만 명에 육박하던 어가 인구는 2019년 11만여 명으로 급감했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고령화율도 39%에 달한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또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계의 숙원인 한·일어업협정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한·일어업협정이 5년 이상 표류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선사들의 대대적인 어선 감척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문 장관의 후임으로 현역 의원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이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도 현역 의원 시절 후보자로 지명됐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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