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시 혼란 초래"

[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논의와 관련해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감독업무에 투입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감독 정책은 산업현장에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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