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충돌' 이스라엘·하마스에 "수사대상될 수도" 경고

[스데로트=신화/뉴시스]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에서 이스라엘 포병이 가자 지구로 포격하고 있다. 2021.05.13.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은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충돌에 연루된 개인은 ICC의 전쟁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벤수다 검사장은 13일 로이터통신에 양측간 적대행위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매우 면멸히 주시하고 있다. 나는 (전쟁범죄) 수사가 시작됐고, 진전 중인 이번 사건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는 "이는 모든 당사자에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전쟁) 범죄를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벤수다 검사장은 이스라엘의 협조가 없더라도 전쟁범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는 ICC의 형사 관할관을 인정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WAFA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 지난 3월3일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지난 2014년 6월13일 이후 동예루살렘,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를 다루게 된다. 5년간 예비조사를 진행한 ICC는 당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벤수다 검사장은 2014년 이스라엘-하마스 국경 분쟁,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시위대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가자지구를 장악한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상대 전쟁범죄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의 임기는 다음달 종료된다.

ICC는 로마 조약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반인륜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해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ICC는 지난 2월5일 이스라엘이 로마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2015년 유엔 사무총장이 팔레스타인의 가입을 허용한 만큼 해당 영토에 대한 형사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ICC가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ICC가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도 비난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국(state)으로 참여하거나 ICC에 사법권을 위임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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