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모의실험 어떻게 진행하나

이달중 공고...실제 아닌 가상 환경서 실험

BIS 제시한 3대 기본원칙 준수

[서울=뉴시스] 네이버 CI. 2021.01.28. (사진 = 네이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입찰을 추진한다.

한은은 이달 안에 'CBDC 모의실험' 추진을 위해 이달 중 한국은행(www.bok.or.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CBDC는 기존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라인플러스는 한은이 진행하는 CBDC 모의실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아 어느 업체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른 업체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시장의 관심이 많아 이달 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CBDC 모의실험은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의 환경으로 당장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모의 시스템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하게 된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시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기본원칙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BIS의 3대 기본 원칙은 ▲CBDC 발행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않을 것 ▲CBDC는 현행 중앙은행 통화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동시에 민간통화(상업은행 계좌 등)와는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 등이다.

한은은 분산원장 기반의 원장관리 기술,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전자지갑 기반 기술 등을 CBDC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BDC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은행의 CBDC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가간 CBDC 시스템 연계 논의 방향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로 결제수단으로서 CBDC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CBDC 활용 가능성도 연구한다.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 상황과 이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CBDC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등 지급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 신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만 직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현금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지급수단 관련 불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요 현금 접근 인프라인 ATM의 활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결제 범용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온라인결제 기능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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