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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교위, 국회 국토위에 "GTX-D 원안 반영" 협조 요청

등록 2021.05.14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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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법제화 등 건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4.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 간담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지역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건설과 교통분야의 경기도의회 의제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와 입법화 추진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남양주갑) 간사를 비롯해 문정복(시흥갑)·박상혁(김포을) 의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부천6) 위원장·권재형(의정부3) 부위원장·오진택(화성2)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건교위는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발표에서 반영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철도망 확충이 시급하고, 통근·통학 이동시간 단축 등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철도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도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GTX-D 원안 통과 요구' 서명운동에 도의원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광역급행철도가 도민들의 바람대로 수도권 동서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버스 국가사무화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고 부담을 50%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논의했다.

도의회는 국가사무·국가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 경비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국가관리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 국고 부담 50%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부족분(157억6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국고부담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사업 물량도 27개에서 93개로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그 밖에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국비사용 용도 개선 ▲택지개발지구 벌떼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방안 제도화 ▲하천·계곡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한 국비지원 등을 건의했다.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도민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정책에 대한 논의로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도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건설교통 분야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국회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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