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오세훈 "2025년까지 24만 가구 공급…부동산 규제 완화책 준비중"

"서울시 482개 단지 중 443개 단지 재건축 추진"

"한강 치맥 금지, 갑작스레 이뤄지는 일 없을 것"

"안철수 합당과 별개로 공동운영 약속 지켜질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 임기로 계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보 시절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선거 때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현재도 제 의지는 같다"고 해명했다.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부 단지에 국한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전체 재건축·재개발 단지 482개 중 92%가량인 443개 단지는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몇몇 대형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이다. 순서대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향후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를 내놓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책도 준비 중이다.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일주일 혹은 열흘 내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만 가구 주택 공급은 신규 주택을 의미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규제 대책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하면 가장 적합한 시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과의 일문일답.

-상승하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 규제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인 늦어진다는 불만도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언제 발표되는지 궁금하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부동산이다. 후보 시절 분명히 제시했던 것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서 임기 중 5년을 공급하겠다.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선거할 때 '일주일에 어떻게 하겠다, 한달 석달 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제 의지는 지금도 같다. 하지만 약 482개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보도에 자주 나오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443개, 90% 넘는 단지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단지들 위주로 가격 뛰다 보니 늦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다만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 해당 내용이 부족해 추가적인 내용을 입법 예고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외에도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하고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히겠다. 규제 완화 정책도 준비 중이다. 몇 가지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점을 봐서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email protected]

-2025년에 인천광역시 서구 쓰레기매립지 사용이 종료한다. 관련 대책은.

"매립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2025년도 예정된 종료 시한이 다행히도 지금 속도로 보면 더 늦춰질 것 같다. 매립지를 더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 4자가 협의해 대체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저희가 크게 믿고 있는 것은 4자간 합의다. 합의안의 내용대로만 하면 된다. 합의안에는 매립지 사용이 종료돼도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안은 각 지자체 간 서로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다. 기본 정신만 존중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합의 내용에만 따르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조만간 4자 협의가 시작된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만나는 것을 환경부 장관한테 제안했다. 만나고 나면 협의한 사실을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서울시의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되나, 아이서울유를 포함해서 향후 계획은.

"서울 브랜드 문제는 고민이다. 아이서울유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의아하다는 문제 있었다. 직관적인 느낌이 약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결정이어도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브랜드의 경우 계속해서 쓸 때 가치가 점점 더 쌓이는 측면이 있다.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도 있었지만, 후임자 입장에서는 존중하면서 가급적 계속해서 쓰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도리다. 일부 언론에서 사용 빈도 줄고 있다는 등의 지적을 했다. 제가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는 없다. 다만 과도한 측면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곳곳에 설치된 높이 2m의 브랜드 조형물에 9900만원이 소요된다. 누가 들어도 1억원은 과도한 투자다. 그것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위치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형 방역 가운데 하나도 자가검사 키트가 도입됐다. 다음 서울형 방역체계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취임 초 서울형 방역에 대해 말했고 현재 중대본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 자가검사 키트는 학교를 비롯해 콜센터, 물류센터, 식당, 유흥업소 등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가검사 키트는 PCR 검사에 비해 민감도와 정확도가 떨어진다. 다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찾은 장소가 학교, 콜센터, 물류센터, 식당, 유흥업소 등이다. 주기적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보완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타액으로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면 정확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중대본과 꾸준히 협의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 중대본과 협의하고 합의한 뒤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별 자체 백신 확보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적, 사적으로 개별 백신 확보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다. 다만 제 원칙은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을 통해 교섭하는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 면역을 조시 형성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한강공원 금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강 금주 구역 지정의 본질은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핵심은 과도한 음주 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지자체 재량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역을 지정해 절주 내지는 금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허용됐다. 한국이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장소 음주에 관대하다. 다만 음주라는 것은 한 사회에 뿌리내린 문화다.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은 갑작스러운 시행이 어려우니 6개월~1년에 걸친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보도에서처럼 갑작스럽게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5.17.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예정인지.

"진영 논리에 따라 정당별로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저 역시 시장되기 전 종로구·광진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형태의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을 만났다. 이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을 구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재정 지원이 늘어났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만하게 집행되는 현장도 직접 피부로 실감하고 눈으로 목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런 의미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예산은 짜여진 상태다. 칼로 무 자르듯 점검하고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과 별개로 점검을 강화할 생각이다. 해당 내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후보 시절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 공동 운영에 대해 약속했다.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지.

"공동 운영이라는 것이 정책과 인사 부분이 있다. 인사는 안 대표 쪽에서 추천한 분을 정무부시장으로 모셨다. 이게 시작이다.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일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두 당이 합당 논의를 하고 있다. 각 지역 책임자들도 공모하고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합당과 별개로 공동 운영한다는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7. [email protected]

-1인 가구 특별대책을 위한 별도의 팀을 꾸렸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1인 가구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회의를 했다. 현재 1인 가구 TF에서 열심히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놓을만한 상황은 아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남녀노소 계층별로 구분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추후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각 구청별로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 자치구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 관리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SH공사의 공공 임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친 정책 집행 모습이 있었다. 현재 SH공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수장도 공석이고 체계적으로 업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빠른 시일 내 공석인 자리는 보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공실률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다. 2개의 집을 공급할 재원으로 제대로 된 1개를 공급하겠다."

-도시재생은 시장의 원칙과 다른 사업이다. 다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도시재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도시재생을 하면 된다. 다만 자연스러운 주택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재건축을 억제한 것은 사실이다. 적대시했다. 저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도시재생을 할지, 재건축·재개발을 할지는 주민들의 선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없다. 시의회와도 오해가 풀리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도시재생 현장에서 봤던 사업 중에는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는 사업도 있었다. 선후가 바뀐 것이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별로 주민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정책 방향대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직장 내 어린이집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몇 퍼센트로 늘린다는 정책은 의심의 여기자 없이 바람직했다. 다만 최근 출생률이 줄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보육 문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다. 상업용 신축 건물 들어설 때 1개 층을 어린이집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과거 재임 시절 제안했다.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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