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민간참여 제고 요청"…노형욱 "민간과 유기적 협력"

노 장관 첫 대외일정,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민간, 용적률 확대 등 규제 개선 필요성 전달

노형욱 "공급 촉진 위한 건의사항, 언제든 환영"

사업 속도 빠른 지역, 추가 인센티브도 고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관련 기관장과 지자체, 협회장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이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주택공급 관련 공기업, 민간 협회 등을 만나 2·4공급대책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을 추진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는 ▲2·4대책 등 공급대책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 특별관리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민간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 필요"

2·4대책 관련, 국토부는 약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도심 내에서만 모두 491곳(지자체 제안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

회의에서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은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기에 사업절차,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 방안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및 주민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자체에서도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 절차, 도시규제 인센티브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다.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의하고,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노형욱 "사업성 열악한 곳 공공이, 사업의지 높은 곳 민간이"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공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사업성이 충분하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민간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이 없도록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사업속도 빠른 증산4, 수색14지구 특별관리"

 또한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2·4대책의 조속한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 제고를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만4000가구)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추진 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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