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밑 '중앙위 1비서' 적용 北 당 규약…해석 분분

北 채택한 당 규약…중앙위 1비서직 등 반영

체계적 실무 위임 견해 등… "업무 경감 차원"

대리인 권한 범위 관심…"불분명, 해석 필요"

군사 강화 통한 평화, 통일…北노선 우려 시선

[평양=AP/뉴시스]지난 1월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1.01.06.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지난 1월 변경,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규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아래 직책인 '1비서' 역할, 권한 등에 관한 관심이 상당한 모습이다.

2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변경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당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당 중앙위 1비서는 총비서 대리인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1비서가 당 중앙위 운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 1비서는 2012년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한 직책 이름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중앙위 1비서 선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아울러 1비서 활동 범위가 총비서를 대리하는 수준일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2인자가 될는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관련 해석 방향은 다양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현재 북한 비서들 중 이 직책에 임명됐거나 임명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은 조용원 중앙위 조직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며 "김여정 부부장이 1비서에 임명되려면 당 중앙위 비서직과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위원직에 먼저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또 "이번 중앙위 1비서를 김정은이 2012~2016년 사용한 당 1비서직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 1비서직은 당시 당 최고 직책이었지만, 이번에 신설된 당 중앙위 1비서직은 총비서를 보좌하는 2인자 직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비서직 신설과 후계 문제 연계 해석과 거리를 두고 "당 중앙위 1비서직 신설은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김정은은 핵심적 정책 결정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비서가 공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했다면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1비서 직책을 공식 언급한 바도 없고 실제 특정 인물이 명시적으로 김정은 대리 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없다"고 평가했다.

또 "대리인의 수권 범위가 불분명하다. 당 수반과 총비서 역할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당 내부 사업 실무적 문제에 한정해 대리한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현재로선 대리인이 총비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추가 동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2월12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같은 달 8~11일 김정은 당 총비서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1.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필요하다"면서도 "후계 체제를 염두에 둔 직책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권한의 위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대학 김동엽 교수 역시 "2인자, 후계자가 아닌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상적인 임무 분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봤고, 인선은 "정치적 흐름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범위를 넓게 봤다.

알려진 규약에는 1비서 신설 외 통일과업 부분 관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대신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선군정치와 병진노선 대신 인민대중제일정치, 자력갱생 등 김정은 체제 주요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당 규약에 반영된 북한 노선에 관해서는 '군사'에 주목하는 시선이 많았다. 강한 국방력을 통해 평화, 통일 환경을 만들겠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해석과 함께 그 방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 등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1월6~12일 당 8차 대회를 개최했다.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은 5일차인 9일 이뤄졌다. 대체로 김정은 체제의 색을 입히고 선대 관련 용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등 이름과 주체, 선군 등 선대 관련 용어 등이 조정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북한 매체는 "혁명 발전 요구와 당 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 과업에 따라 당 사업 발전과 원리에 맞게 규약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해 심의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개정된 당 규약에서는 우리 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더욱 부각되고 당의 최고 강령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 명백히 규제됐으며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규범들이 일부 수정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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