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장기금리 상승,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

국채 10년물 금리 최고가에도 완화 수준 유지

美 장기금리 상승, 국내 자금 유출입 영향 제한적

신흥국 자금유출로 인한 변동성 확대 유의해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연 2.9%까지 내려간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포인트 내린데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1%포인트 추가 인하한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코로나19 여신(대출) 상담창구의 모습.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물경제를 긴축시키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6월)'에서 "장기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금융긴축 요인이지만 경기가 동반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 장기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도 지속되면서 소비·투자 등을 증대시킨다"며 "이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의 실물경제 긴축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은 지난해 7월 말 1.28%에서 장기간 오름세를 지속해 지난 2일 2.20%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금리 상승 이후 금융·실물경제 지표는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가계 신용대출은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단기금리, 주가 등을 고려한 금융상황지수(FCI)도 완화 정도가 계속 확대되는 등 장기금리 상승에도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완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과거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6개월 이상 상승했던 장기금리 상승기에도 소비, 투자 등의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체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며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볼 때 국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 시그널, 국채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장기금리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 국내 장기금리 상승 원인에 대해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개선 및 통화정책 기대 변화, 국채 발행물량 증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외 경기 회복세 및 물가 오름세 확대와 이에 따른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주된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채발행 규모 증대 등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는 한편 일시적인 금리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및 올해 국채발행 규모는 GDP대비 6% 수준으로 2010년 이후의 2% 내외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미 장기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금년 2~3월 중에도 상당 규모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미 장기금리 상승이 동 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신흥국의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외환·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0.913%에서 지난 4월 말 1.626%로 상승했다.

반면 주요 신흥국의 증권 자금유출 이나 유입감소, 대외자금 조달 비용 증가 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올해 신흥국의 달러표시 채권의 대규모 만기 도래가 예정돼 있는데  미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신흥국의 신규 외화자금 조달 및 외채 차환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미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신흥국내 장기금리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일부 신흥국들의 자국통화표시 정부부채 이자 지급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장기금리 1%p 상승시 신흥국 장기금리는 분석 기간별로 0.37%p 또는 0.6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에 따르면, 미국 국채의 기간프리미엄이 1%p 상승할 때 신흥국의 기간프리미엄은 평균 0.6%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