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기성용, '부친에 토지 위임' 사실…혐의점 없어"
경찰, 기성용 불송치…아버지·공무원은 송치
"부친에게 토지 사용 위임 주장 실제인 듯"
권익위가 이첩한 민주당 12명 내·수사 시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기성용. 2021.03.31.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기씨 사건과 관련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광주경찰청에서)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기 전 단장이 축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을 했다는 주장이 실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기 전 단장은 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송치 결정됐으며,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단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기 전 단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신고했지만, 매입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고, 불법 형질 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돈만 보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부 간판. (공동취재사진). 2021.03.24. [email protected]
국수본에 따르면 이첩된 민주당 의원은 12명이지만, 이중 6명은 경찰의 기존 내·수사 대상과 중복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중복되는 6명은 기존 혐의와 대부분 중복되지만 일부 새로운 의혹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중복된 의혹 외 신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와 농지법 위반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권익위 조사 발표 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던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7명이었던만큼, 전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총 23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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