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인앱결제, 전자책 가격 최대 40% 인상 불가피"

"도서정가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관련 법안 '지지'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구글 인앱결제 방식이 전자책, 웹소설,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되면 최대 40%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전자책 유통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시스템방식만을 강제하는 소위 구글인앱 결제가 10월부터 강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은 "구글은 자신들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 30%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인앱 결제시 수수료 납부로 인한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디지털 콘텐츠업체들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자책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한 결과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출협은 "일부 앱들은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형 유통사들이 받을 타격은 극심하다"며 "한참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또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의 인앱 결제는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어느 디바이스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지만 구글인앱 결제가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제 가격으로 사야 하는 가격 혼선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급, "디지털콘텐츠 산업 보호와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살리는 합리적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지지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로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구글 인앱결제 강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출협 또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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