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압박 나선 與 "수술실 CCTV 설치 동참…청년다움 잃었나"

송영길, 'CCTV 설치' 1인 시위 현장 방문… "챙겨볼 것"

이준석 "사회적 논의 필요"…윤호중 "반대의 다른 표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6.1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동참 압박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78일째 '수술실 CCTV 설치 촉구' 1인 시위 중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격려 방문했다. 이 대표는 의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이다.

이 대표는 송 대표에게 "전날 이준석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분이 아직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21대 국회가 1년이 지났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 그 분은 민생법안에 관심이 없고 할 용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한 뒤 "수고가 많으시다. 재판 과정부터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나선 "이준석 대표를 만날 때 그쪽 의견도 물어봐야 한다"며"양쪽의 논쟁 과정과 보고를 듣겠다"고 했다.

오는 17일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인사차 송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4. [email protected]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이 대표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며 "여의도 어법으로는 '반대한다'의 다른 표현"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회에서 더 논의하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국회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곳곳에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트를 이제 치워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수술실 CCTV가 사실상 보급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과속 감시 CCTV와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운전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논리대로면, 응급실에 설치된 CCTV는 응급실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를 부른다. 주장의 앞뒤가 안 맞다"며 "국민 89%가 찬성하는 입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현장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입법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이라며 "특정 계층을 위한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이미지 좋은 정치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이 아니라 기득권의 편에 서서 반대 한다면 그런 청년정치가 무슨 소용이겠냐"고 적었다.

이어 "사회에서 힘이 센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첫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셨으면 한다. 토론 좋아하시니까 언제든지 생방송 토론을 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환자계와 의료계의 견해차를 최대한 좁혀보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대회의가 끝난 뒤 "23일 법안소위를 통해 확정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빠르게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수술실 CCTV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표는 전날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CCTV 설치법 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순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CCTV가 사실상 보급이 되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국민 건강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방향성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집중 공세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화두로 던져 갓 취임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실 CCTV 설치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을 고리로 민생 입법 과제를 챙기는 집권여당 이미지를 부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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