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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보 "코로나 극복, 재정투자+규제 개선 조화…선별 지원해야"

등록 2021.06.16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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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서 제시

"취약계층에 충격 커…더 많은 지원과 더 넓은 보호 필요"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1.03.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1.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투자와 함께 규제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선별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한국시각)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참석해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녹색 회복의 기여방안(1세션)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위한 미시·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2세션) 등을 논의했다.

윤태식 차관보는 2세션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단순한 경제·방역 위기가 아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한 특이점의 시작"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 위기 조기 극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 차관보는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 간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개선 등 미시경제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돼야 한다"며 "재정투자와 함께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의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사회·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경제 포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윤 차관보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더 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며 선별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차관보는 취약계층 대상 선별지원을 중심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한국의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정책을 알렸다.

이와 함께 그는 "APEC이 설립취지와 비전에 맞게 다자주의와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중요성을 글로벌 경제에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구조개혁 관련 각국 대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와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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