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 말 디딤돌 대출 확대안 발표…과열지역 연중 집중조사"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실수요자 보호+시장교란 엄단"

"LTV 완화 조치·DSR 강화 시행…주택공급 불확실성 해소"

"투기·불법의심, 불공정 건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6.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수도권 과열지역내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 벌어지는 투기의심사례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됐다"며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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