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재개발 건물 감리 구속…"증거인멸 우려"(종합)

영장심사 전후 질문에 묵묵부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 건물 감리자 A씨가 22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6.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재개발 붕괴 건물의 안전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자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안전 관리 소홀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물 관리법 위반)로 붕괴 건물 감리자이자 모 건축사무소 대표 A(59·여)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후 철거 현장 감독 과정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리자는 안전 점검표 기록, 건물 해체(철거) 과정 촬영을 해야 한다.

추락·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과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등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상 최초 마감재·지붕층·중간층·지하층 철거 착수 전 필수 입회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철거현장에 가지 않았고, 감리 일지 또한 쓰지 않았다.

A씨는 층별 철거 계획과 철거 장비 하중 계산이 빠진 계획에 대한 최종 감리 확인서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8글자만 적었다.

철거 허가와 함께 감리가 지정된 이후엔 감리가 현장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

현재까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총 19명이 입건됐고, 이중 3명(감리자, 굴삭기 기사,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수사는 ▲업무상과실·감독 부실 등 붕괴 경위 규명 ▲철거 공정 관련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거래 ▲철거 업체 선정 과정상 부당 개입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54번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06.0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