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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차관 지명자 "北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매우 강력한 도구"

등록 2021.06.23 0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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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한 뒤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22일 방영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6.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한 뒤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22일 방영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6.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브라이언 에디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밝혔다.

2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넬슨 지명자는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법 '브링크액트'와 관련해 "대북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현재 가용한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도구이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웜비어법'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 한 법안으로, 지난 2019년 말 제정됐다.

넬슨 지명자는 차관으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무부의 제재 (정책) 검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의 매우 강력한 도구인 제재가 될 수 있는 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넬슨 지명자는 제재가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금융범죄단속반(FinCEN) 등을 이끌며 북한 등 적대국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 테러분자 등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한 재무부의 제재 시행을 지원한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될 경우 브링크액트에 따른 제재 권한 등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권한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브링크액트는 비확산 문제 등 북한이 가하는 특정 위협들에 대처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로젠버그 지명자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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