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 해체 수순…관련 재판 장기화 전망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임명돼

백운규·채희봉 기소의견 받은 대검찰청…답변 '無'

월성 원전 관련 재판 또 기일 변경…오는 8월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하던 대전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월성 원전을 수사하던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임명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월성 원전 의혹으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9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윗선 수사를 이어왔으나 눈에 띌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등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이 시작됐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공판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에 따라 오는 8월 17일로 연기됐다.

이들은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혐의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며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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