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평 시스템 전면 재점검…전담 기관 신설"

공공기관 평가 오류 후속 조치 계획

"한시 평가단 한계…상설 기관 필요"

내부 평가 검증단 마련…3단계 점검

조세연·기재부 '검증위'서 최종 확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 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형선 평가분석과장, 안도걸 차관, 김윤상 공공정책국장. 2021.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 오류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해촉하고, 평가를 전담할 상설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오류가 생겨 10개 기관의 등급을 재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도걸 기재부 제2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수정 및 향후 조치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장·담당 간사·평가위원에게 오류 발생의 책임을 물어 해촉하고, 관련 평가단 관계자는 향후 경영평가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평가단 간 평가 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회계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평가 추진 조직 개편 계획도 내놨다. 기존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 지원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전문적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평가단을 운영해서는 전문성·연속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경영 평가를 전담하는 상설 평가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공공기관 평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도 강화했다. 우선 평가단 내부에 '평가 검증단'이라는 검증·관리 장치를 둔다. 이 검증단은 평가 과정 모니터링부터 평가 정합성 제고, 평가 점수 집계·산정 과정에서의 기술적 검증 등을 맡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 간 협의도 정례화한다.

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마련한다. 1단계로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기준·절차 준수 여부, 평가 산식 및 점수 입력의 정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 과정 전산화 등 전문적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로 평가 기관에 결과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의 제기·자료 확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3단계로 평가 검증단·공공기관연구센터·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과정 적정성을 최종 확인한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한 경영 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근본적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평가 지표·방식 등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에 이런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 평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새 평가 방안은 8월 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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