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실 대학 폐교·청산 지원…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인구 절벽 대응책 마련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 지역소멸 선제 대응"

"인구TF 주요 정책 과제, 9월까지 순차적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돕고, 상황에 따라 폐교와 청산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앞서 모두발언을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출산률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응시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학과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간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퇴출 등 한계 대학의 통합을 유인하고, 자발적 퇴출과 청산을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또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법·제도상 차별해소도 추진한다"고 했다.

방송인 사유리씨 비혼 출산이 국내에선 위법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인 가운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가족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방 인구 감소에 지역 소멸에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지방거점지역 육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행정통합 논의 지원한다"며 "국고보조사업 패키지도 일괄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기구를 일컫는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 향후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3년 후인 2024년에는 입학생이 12만3000여 명이 부족해져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정원의 4분의 1 가량을 채울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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