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 굳히기 들어갔다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참사…한 마디로 명백한 인재"

"후진적 참사로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만들겠다"

28일 오전 서울시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하도급, 원청의 책임 회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동구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련 수사결과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명백한 '인재'라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진 걸 보며 참담한 심경"이라며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위반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한 근로감독권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는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적어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차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피해만 커질 뿐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나서주길 거듭 당부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 1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번 붕괴 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달 1일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 12일 후원금에 감사하며 "유능한 4기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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