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공개' 피의자 6년간 32명, 절반이 작년부터…왜?

지난해 8명…'중학생 살인'까지 올해 6명

조주빈 시작으로 'n번방' 피의자 줄공개

김태현·허민우·최신종 등 잔혹 사건들도

[제주=뉴시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백광석(48·왼쪽)과 김시남(46)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광석(48) 등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최근 6년여간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이후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한 지난 2015년 2월 이후 현재까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24명, 성폭력범죄 피의자 8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시기별로 보면 얼굴이 공개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는 ▲2015년 2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5명 ▲지난해 2명 ▲올해(1월~현재) 4명이다.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6명, 올해 현재까지 2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성폭력범죄 혐의자의 신상공개는 지난해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 혐의를 받은 조주빈이 처음이었다.

심의위 지침 마련 후 신상이 공개된 전체 피의자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명은 불과 최근 1년반 사이에 나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해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범죄가 지난해 초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6명은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관련 백광석·김시남,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 허민우, '노원 세모녀 살해사건' 김태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사건' 최찬욱, '남자 n번방 사건' 김영준이다.

지난해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해 유동수·최신종의 얼굴이 공개됐고, 성폭력범죄 혐의로 배준환·남경읍·안승진·문형욱·강훈·조주빈의 신상이 알려졌다.

경찰이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email protected]

특정강력범죄법은 8조2항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을 두고있고, 성폭력처벌법도 25조에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은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의 요구가 높은 경우 심의위를 열고 해당 사건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백광석과 김시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백광석은 헤어진 동거녀(중학생 모친)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지난 18일 김시남과 함께 계획적으로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