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대위변제율 10% 돌파…100명 중 10명 빚 못갚아

햇살론17 대위변제율 10% 돌파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섰다. 햇살론 대출자 100명 중 10명이 빚을 못 갚아 정부가 대산 갚아줬다는 얘기다.

30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2%로, 전년 말(5.6%) 대비 4.6%포인트 증가했다. 전년동기(1.3%) 보다는 8.9%포인트 급증했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20%대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당초 17.9% 금리가 적용됐으나,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햇살론17도 금리를 15.9%로 2%포인트 낮추고 명칭도 '햇살론15'으로 변경됐다.

햇살론17은 지난 2019년 9월 출시된 후 지난해 3월부터 0.2%의 대위변제율이 잡히기 시작했고 6월 1.3%, 12월 5.6%로 늘었다. 올 들어 더 늘어나 3월 7.4%, 지난달 10.2%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기관(서민금융진흥원)에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못갚는 빚을 대출 보증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돈을 갚아준 것이다.

햇살론17은 서금원이 90% 보증하고 은행이 10% 위험부담을 지는 구조다. 지난 6월 기준 햇살론17의 대출 건수는 6만8161건, 대출금액은 약 556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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