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협의 의제, 1차 30개 목록 정리 중"

통일부 고위당국자 "정상 신뢰가 제일 중요"

北호응 배경 식량난 해석 등에 일일이 평가

이산가족 상봉, 기존 합의 이행 등 담길 듯

[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인근에서 공동 식수 후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경과에 관해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정상 간 신뢰"라고 평가했다. 또 식량난 등 북한 호응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언급하면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신선 재가동을 긍정 평가하면서 "다양한 이유 속에 복원됐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상 간 신뢰이고 그에 기반을 둔 실천적 조치"라며 "이런 것이 가장 큰 힘이었고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끊었으니, 이 문제로 복원한 것이냐는 쪽으로 단순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락 채널 단절로 인한 고충이 많았을 것이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했다.

이어 "복원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난, 북미 대화 포석, 주도적 정세 환경 조성,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 등 북한 측 호응 배경에 관한 세간 해석을 일일이 언급하고 "그것보다는 정상 간 신뢰에 기반을 둔 실천적, 우선적 조치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제난 타개 목적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삼중고로 어렵겠지만, 90년대 초반처럼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반영된 부분은 있겠으나, 경제난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심스럽다"고 봤다.

또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치 차원이라는 해석과 관련해선 "타당성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남북, 북미대로 구분해 발전시켜 가는 논리도 있고 반드시 선후 문제만 얘기할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한반도 정세 능동성 확보 측면에 대해서는 "북한의 능동성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했으며, 한미 간 조율 문제 결부 시선에 대해선 "일면적 부분이 있지만 전체를 다 설명하진 못한다"고 바라봤다.

[서울=뉴시스]지난 27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에서 지난해 6월 소통 채널 단절 이후 처음 우리 측 연락대표가 유선으로 북한 측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갈무리) 2021.07.27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통일부는 협의 의제를 정리 중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1차적으로 30개 가까운 목록을 정리 중인데, 여기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기존 합의 이행 문제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향후 남북 협의에 대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차분차분 가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본격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목록에 따라 하나씩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그간의 협력·합의 과제들은 대화가 본격화되면 토의해야 하는 그런 의제"라면서도 1순위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상호 협의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 시기에 관해서는 "의제 목록에서 굉장히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9월에 추진해야 하겠다고 판단하면 앞선 순위에서 협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실천적 조치로 임박한 상황으로, 검토해 보지는 못했다"며 "화상상봉 체계는 구축돼 있어 대면 상봉이 아니라면 그렇게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절차는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이외 백신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 필요성은 언급하면서도 국내 집단면역 형성, 국민적 공감대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개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향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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