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지진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전면 거부'

"특별검사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 다시 해야"

산자부 등 해당 부처 책임자 처벌해야

포항시를 관리감독 소홀로 몰고 간 것은 정치적 꼼수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와 지진피해주민들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9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사진=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공원식 허상호)와 지진피해주민들은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한다"며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천명했다.

범대위는 이날 "이번 조사결과 지열발전 사업을 수행했던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발지진의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와 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2차 수리 자극 후 규모 2.2 지진(2016년 12월 23일)이 발생하자 이를 숨긴 채 사흘 뒤 보고 기준을 2.5로 임의 변경했을 뿐 아니라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기관에서 제외했다"며 "규모 3.1(2017년 4월 15일) 지진 이후에도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만 보고하고 포항시와 포항시민에게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러한 위험을 보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을 강행해 결국 5.4규모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 일부 참여기관만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국책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관리·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면죄부를 준 것은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라며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에 대해 규모 3.1지진 발생 무렵 심부지열발전의 지진 유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고 하면서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졸렬한 행위이며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넥스지오로부터 미소진동 관리 방안 수립계획을 보고 받은 산업부나 에너지평가원에서 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통보도 받지 못한 포항시가 그 사실을 알고 대처하지 못했다고 조사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진상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진특별법에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관련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이라는 어정쩡한 조치만 취하는 식의 몸통은 빼고 곁가지만 쳐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진상조사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열발전 사업을 발주한 촉발지진의 주 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진상조사위는 명확하게 위법한 관련자를 색출하지 않고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련자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살리려고 눈물겹게 노력한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전면 거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편향된 조사"라며 "포항시민을 두 번 울리는 이번 조사 결과는 감사원 감사결과(2020년 4월 1일) 보다 퇴보한 것으로 범대위와 포항시민들은 이번 진상 조사 결과를 거부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이나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 유례가 없던 국책사업으로 일어난 인재(人災)로 삶과 희망이 무너진 시민들 앞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완전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의 처벌과 함께 정부가 공식 사과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9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1년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한 피해주민들이 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참담하다는 표현까지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진상조사위가 무엇을 조사했는 지 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진피해주민들은 당초 진상조사위 조사에 큰 기대를 했지만 조사 결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조사 결과로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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