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 100% 지원금' 난타전에…이재명 "지방자치 하지 말란 거냐"(종합)

이재명 "지자체장이 책임질 일…무상교복·지역화폐도 전국화"

이낙연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정세균 "국정경험 없어서" 비판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2일 당 내에서 난타전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며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느냐"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민에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야정의 합의를 뒤집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건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덧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이 책임 질 일이다.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이 전국화(化)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책이면 사라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핵심적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와 왜 다르냐는 건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부의 어겼다는 지적에는 "어긴 일이 없다. 88% 지급한다"면서 "12%를 제외하는 건 타당하지 않으니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전부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했더니 전국에서 '왜 너 혼자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지금 다 하는 것 같다. 지역화폐도 전국화됐다"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특정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후보. 2021.07.28. [email protected]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겁토하고 있다"고 하자 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쏟아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고려할 건 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이고, 국회가 합의했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이 지사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기도는 형편이 좋은 곳이다. 자신들만 형편이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당정청이 어렵게 결정한 것도 뒤집는다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경기도만 따로 뭘 하겠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냐"며 "이 지사가 국정경험이 없으셔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고 지자체장만 했다.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아예 "경기도민에게는 좋은 결단이겠지만 다른 지역민 눈에는 차별로도 읽힐 수 있다"며 '편가르기'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자는 건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전 국민을 다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건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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